공부모임 글 -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우리가 사는 서울은 2012년 1월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1.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2. 교사들의 인권인식 부족 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상등법인 초 중등교육법이 있다. 2012년 3월에 시행된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제 8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 조례는 이 상등법으로 무력화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의 구조로 하위의 법안들은 상위 법안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학칙이 이에 벗어나도 학교에는 법적인 책임이나 잘못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