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나서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수업으로 손꼽혔던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자유지상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 롤스까지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역작으로 정치철학의 중대한 질문을 오늘날의 골치 아픈 문제에 접목시켜 명쾌하게 대답한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존 롤스 이후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델 교수의 강의를 통해 독자는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나서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수업으로 손꼽혔던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자유지상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 롤스까지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역작으로 정치철학의 중대한 질문을 오늘날의 골치 아픈 문제에 접목시켜 명쾌하게 대답한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존 롤스 이후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델 교수의 강의를 통해 독자는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생략)

진영은 자유방임주의에 맞서 공평주의를 주장하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도덕적 주장에 대한 중립 위치를 고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치, 목적, 공동선을 이야기해야 한다.

1강. 옳은 일 하기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화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사상의 역사가 아닌 도적적, 철학적 사고 여행을 통해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2강.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특정 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더불어 그것은 왜 기본 권리인가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자유지상주의
자신을 소유한다는 성격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 몸, 내 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은 제법 설득력이 있지만, 그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자유지상주의 원칙에 끌리고 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 장을 참조하라.

4강.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또는 사서는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이번 장에서는 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이라는, 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할 때 논란이 되는 두 사례를 통해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이마누엘 칸트
칸트의 철학은 어렵다. 하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중대한 질문을 다룬다.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 칸트를 이해하는 것은 철학을 이해하는 일일뿐 아니라, 공적 삶의 핵심 사고방식을 살펴보는 일이다.

6강. 평등 옹호│존 롤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직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롤스의 사고실험은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실제로는 동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끌어낸단 말인가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침해하는가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되는가 소수집단우대정책 지지자들이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시험 격차 바로잡기│과거의 잘못 보상하기│다양성 증대│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백인 우대 정책│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가 능력과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분배와 미덕이 정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를테면 플루트를 분해한다고 해 보자. 누가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하는가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충직 딜레마
공개 사죄와 보상,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동료와의 연대, 내 마을과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충직, 내 국가와 국민에게 느끼는 자부심, 형제애와 자식의 도리 같은 충직이 대체 정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 의무는 모두 의지나 선택에서 나왔을까

10강. 정의와 공동선
구제금융이나 상이군인훈장, 대리출산이나 동성혼, 수수집단 우대정책이나 군 복무, 최고경영자의 임금이나 골프 카트 이용권을 두고 어떠한 논란을 벌이든,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올바를 가치 측정의 문제이다.

철로를 이탈한 전차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한 쪽은 그대로 죽는 길,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승객들은 살 수 있으나 그러면 죄없는 인부가 죽게 생겼다. 이 때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긍. 이것은 공리주의. 런데 다리 위에서 뚱뚱한 한 사람을 밀어서 기차를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밀 수 있겠는가 결과는 똑같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여럿을 살린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도덕적 딜레마가 생긴다. 왜 우리가 어떤 선택이 옳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는 공리주의이거나 개인의 자유 존중이다.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다. 저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벤덤과 밀의 이론을 살펴보고 밀은 좀 더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벤덤은 좀 더 철저한 공리주의를 주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주의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그 세력을 넓혀 왔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강조되고 시장의 역할이 존중된다. 이에 대해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흐름이 꾸준히 있어 왔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실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불평등한 선택임을 이야기한다. 기회의 평등이 실은 기회의 불평등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이 주장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혹은 공평주의라 한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 주장을 잘 정리했다. 롤스에게 선택은 현실의 불평등한 처지에 입각한 선택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날 지, 백인으로 태어날 지 모르고, 머리가 좋을 지, 나쁠 지 모르고, 부유할 지, 가난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라면, 어떤 사회를 만들 지 규칙과 구성원리를 합의하라고 하면 어떤 합의를 하겠는가 묻는다. 이런 원초적 평등 상태에서의 선택이라는 발상은 칸트의 순수실천이성이나 정언명령을 연상시킨다. 칸트는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고 했다. 롤스의 정의 원칙은 2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고, 둘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주장은 현대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고이다. 자유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고, 개인 중심의 사고와 연결된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2 가지 관점이면 충분한가 저자는 이 둘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현실에서 소속의 의무, 연대의 의무를 느끼고 있고 이를 부정하고 살 수는 없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계약에 의한 합의의 의무, 원초적 평등상태에서 합의했으리라 에상되는 자연적 의무 외에 연대의 의무가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소속의 의무, 연대의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개념, 서사적 존재로서의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모든 존재를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은 각자 목적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옳은 일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 이전에 이미 외부에서 주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소속의 의무, 연대의 의무를 인지하는 데에서 공동체주의가 이야기된다. 저자는 공동체주의자이다. 옳은 일을 주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체주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진영은 도덕, 종교의주장, 가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래서 도덕, 가치에 대한 주장은 보수우파들이 장악했다. 그런데 정의의 주장은 도덕에 대한 입장정리를 빼놓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올바른 도덕에 대해서 토론하고 탐구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이 제시했던 운동이나, 에드워드 케네디의 연설, 오바마가 제시한 비전 등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근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가 이 책을 보면서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저 주장은 공리주의적 사고를 근거에 깔고 있어. 저 주장은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야. 저 주장은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깔고 있어. 저 주장은 보편적인 연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
나에게는 이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내 주장의 근거를 살필 수 있게 된 것. 상대 주장의 근거를 살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내 주장에는 이 3 가지가 적절히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의라는 키워드의 부활은 반가운 일이다. 80년대에 가장 부정의한 세력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가 권장되는 불합리를 맛본 탓에 정의라는 키워드는 웬지 꺼림칙한 것이 되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되어 버린 이후, 정의감은 공론의 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부자되는데 방해만 될 뿐인 ‘정의’라는 것을 도대체 왜 고민하겠는가 이 책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든, 어떤 오류를 포함하고 있든 정의라는 키워드를 복원시켜준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도덕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일까 굴레만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은 종교의 이름으로 학살을 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부도덕한 전쟁을 수행해 온 인류 역사를 보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다. 역사 문제에서만일까 일상 소소한 생활에서도 도덕은 갖가지 불편한 규범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번거로움이다. 내 사고와 삶의 행태에 불가피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웬지 케케묵은 느낌을 주는 [도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가치라는 말로 환원하면 알기 쉽다. 수긍하기 쉽다. 그런데 샌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도덕 문제를 피해서는 옳은 일에 대해 말하기도 쉽지 않고, 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Why Morality’란 책이 또 나왔다.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